정부 고위 당국자가 20일 남북 당국회담과 관련해 “1월 초중순까진 (재개)하기 어렵다”면서도 “앞으로 잘 된다면 여러 실무회담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를) 같이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1~12일 개성공단에서 결렬된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과 관련, “북측이 겉으로 내세운 것은 동시 이행, 동시 추진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선(先) 금강산 후(後) 나머지였다”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신 정부가 1월에 금강산 실무회담과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하는 적십자회담을 별도로 열자고 제의한 것과 관련해선 “선후를 따지기 보다는 회담이 가능할 때 같이 열자는 취지로 제안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대두되면서 북한에 지불하는 관광 대금이 유엔 제재 대상인 ‘벌크 캐시(대량 현금)’에 해당하는지 논란에 대해서는 애매한 입장을 유지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량살상무기(WMD)과 연관이 있는 벌크 캐쉬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0일 “관련이 있따고 딱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무관하다는 데 무게를 뒀다.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북한 노동자 임금 문제를 지적하면서다. 그는 “개성공단에는 1년에 1억 달러(약 1184억원)가 넘게 들어가는데 그것은 (북한 노동자의) 임금이고 대량파괴무기(WMD)와 무관하다는 공감대가 있기에 유엔제재와 무관하게 지속하고 있다”면서 “금강산 관광 대금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강산 관광 대금이 은행 계좌로 송금되기에 외교 행낭 등을 통한 대규모 현금 밀반입을 겨냥한 벌크캐시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달방식 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그러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대책 수립 등 4대 선결 조건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며 “단순히 문을 열면 관광이 되고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측이 2011년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를 만드는 법을 제정한 것을 상기하며 “(이 법에서) 신변안전 보장 문제를 많이 삭제했다.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도 새로운 문제”라고 말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