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ICC 회부 촉구 … 유엔, 결의안 채택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 사법 심판대에 세우도록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2년 연속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유엔 총회는 1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투표에 부쳐 찬성 119표, 반대 19표, 기권 48표로 가결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엔 총회 결의안은 강제력이 없다. 북한 체제를 실제로 ICC의 재판정에 세우려면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된 안보리가 움직여야 한다. 그럼에도 2년째 계속된 결의안 통과로 북한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뉴욕=이상렬 특파원 i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