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토론방] 정부 개혁주체 조직 반대

◆사람이나 사회가 안주하려고만 하면 발전이 없다. 새 정부 개혁 방침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견고한 상황을 바탕으로 공무원 조직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개혁주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만국병인 공무원들의 부패를 두고 볼 수 없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득권을 챙기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개혁세력은 음해와 모략으로 참수당했다. 시대적으로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해관계의 희생양으로 치부됐던 개혁 주체 세력들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 개척자들이다.

◆공무원 전원, 국민 모두가 진정한 개혁의 주체가 되어 이 사회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 개혁 주체 조직에 모든 공무원이 참여한다면, 굳이 편이 갈릴 일도 없고, 확실한 개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엔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지 않고, 나서서 일하고 싶지도 않으며,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적당히 뇌물이나 챙기겠다는 생각만 있을 것이다. 또 공무원으로서의 목숨이나 연명하겠다는 의도 외에 그 어떤 이유도 없어 보인다. 무조건 반대하며 못하겠다는 사람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정부가 개혁에 성공하려면 유능한 엘리트 집단이 필요하다. 여기서 개혁이라 함은 정직한 사회로 가는 것을 말한다. 사회 전반이 정직해지려면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로 볼 때 개혁 주체 세력이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공직사회에 개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개혁을 이끈다면 5년 후에는 선진국으로 향하는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실패해도 손해볼 것이 없는 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