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토론방] 정부 개혁주체 조직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 각 부처에 공식.비공식 개혁주체 조직을 만드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친위대 성격의 별도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고, 조직을 양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찬성 측은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 조직을 개혁한 뒤 이들을 개혁의 주체세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재현 기자

개혁은 공무원을 배제하는 타율개혁과 공무원을 참여시키는 자율개혁이 있다. 우리는 타율개혁을 원하지 않는다면 자율개혁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율개혁을 한다고 해서 모든 공무원이 모여 회의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다.

그래서 소수의 개혁주체 세력이 필요하다. 현재 각 부처에 정부 개혁을 담당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구축된 업무혁신팀은 개혁의 주체세력이 되겠다고 자원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부처에서 문제가 없다는 식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개혁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개혁 마인드를 가진 비공식적인 개혁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99년부터 각 부처에는 다양한 주제에 관한 수백개의 자발적인 연구 모임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우수 연구 모임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앞으로 편 가르기 위험 때문에 개혁에 관해서만은 연구하지 말라고 지시해야 할까. 모든 연구모임이 편 가르기 위험이 있으니 해체해야 한다고 말해야 할까.

그런데 이미 각 부처에서 자발적인 비공식적 조직들이 스스로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개혁 아이디어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전달하고 있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줄을 서라'고 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말은 개혁에 열성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부탁의 말로 해석해야 한다.

윤성식(고려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