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건교 "7월중 결론 낸다"

건설교통부가 환경단체 등과의 갈등으로 차질을 빚어온 서울외곽순환도로(사패산 구간).고속철도 금정산 통과 노선.경인운하 등 3대 국책사업에 대한 추진방안을 7월 중 마무리짓기로 했다.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의 지연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국가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계속 차질을 빚을 경우 대외 신인도에 흠집이 가는 데다 앞으로 추진할 각종 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책사업을 둘러싼 환경단체 등과 정부의 의견조율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이어 崔장관은 26일 "철도노조가 28일 파업을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주동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崔장관은 "철도구조개혁은 노조와의 협상 대상이 아니며 이를 반대하는 노조의 주장은 명분이 없다"며 "철도노조의 파업은 목적이 순수하지 못한 불법파업이 명백한 만큼 주동자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崔장관은 또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철도구조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가 늦어질 경우 구조개혁 자체가 물 건너 갈 수 있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는 예산심의 등으로 사실상의 법안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崔장관은 또 이날 국회를 방문해 법사위 위원들에게 구조개혁 법안의 임시국회 처리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한편 노조원들에게는 파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 "5.23대책처럼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수요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차단하겠다"며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매년 10만가구씩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그는 경기도의 신도시를 서울 강남을 대체할 주거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파주.김포.판교 등에 특목고를 유치하는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하철 9호선 연장, 제2자유로 건설 등을 통해 자족기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종윤.장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