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위안화 안올리면 301조 동원 보복해야"

미국이 중국에 대해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상무부와 재무부가 나서서 위안화 절상을 간접적으로 촉구해왔다.

그러나 최근엔 민간 업계가 백악관을 상대로 "중국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통상법 301조를 동원해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홍콩 경제일보는 26일 "금속.자동차.방직 등 80여개 업종으로 구성된 '건전한 달러를 위한 연맹'(Coalition for a Sound Dollar)이 위안화 절상 압력의 선봉에 섰다"고 보도했다.

이 단체는 "중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의 돈값을 낮게 유지해 전 세계의 무역 상대국에 극심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미 정부가 301조를 발동해서라도 사실상 고정환율제로 운용되는 위안화의 돈값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일보는 이와 관련, 그동안 중국산 저가 제품이 물가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던 미국측의 시각이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1천30억달러 적자에 이른 중국과의 무역수지를 우려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존 스노 미 재무장관은 지난 16일 "위안화가 자유롭게 거래되도록 중국 정부가 정책을 변경한다면 이는 지지할 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일본.프랑스도 중국산 제품의 공세에 맞서 "위안화 고정환율제를 폐지하라"며 발언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위안화 환율 논쟁은 내년에 있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재선을 노리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으로선 업계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반면 중국으로선 후진타오(胡錦濤)국가주석을 필두로 하는 권력교체의 과정에서 위안화를 절상하고 환율제도를 뜯어고치기 어려운 처지다.

홍콩=이양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