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 오픈 플랫폼에 답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정치사상 최초로 연정(聯政)을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다. 지난 12월 4일이 바로 야당에서 추천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의 취임 1주년이었다. 작년에 연정을 시작할 때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지만 경기도의 연정은 이제 굴러가기 시작한 수레의 바퀴가 되었다.

연정을 시작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우선 도의회와의 연정을 통해 여야 간 정쟁을 없애고 정치적 안정을 이끌어냈다. 또 시·군과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도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타 광역자치단체와도 상생의 길을 모색했다.
연정의 큰 성과 중 하나는 경기도교육청과의 협력이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오로지 미래세대만 바라보는 교육정책을 펼쳐나가기로 뜻을 모으고 반값교복, 꿈의 교실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연정의 가장 큰 목적은 권한을 나누고 소통과 신뢰, 그리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정치 안정을 이루는 것이다. 연정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없어지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원활해진다.
경기도는 1년 동안 전국 일자리의 절반인 19만6000개를 만들어 일자리 대상, 국민안전처에서 주는 안전문화대상 최우수기관,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촘촘한 복지를 제공해 지역복지사업 인적안전망 대상을 수상했다. 일자리·안전·복지 3관왕이 된 건데 바로 연정의 성과라고 본다.
이러한 연정이야말로 정치의 오픈 플랫폼이라고 생각한다. 오픈 플랫폼은 서비스 개발자가 자신들의 서비스와 자원을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참여와 소통, 그리고 개방으로 구현된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페이스북은 거의 모든 사용자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뉴스피드, 사진 태그, 메신저 등 다양한 SNS 서비스를 제공한 뒤 고객의 주요 관심사를 추적해 마케팅에 효과적인 고객데이터를 확보한다. 이후 개별에게 최적화된 광고를 제공해 광고효과를 극대화한다.
우리 생활의 필수가 된 카카오톡은 단순한 모바일 메신저로 출발해 SNS 기능과 모바일 커머스, 모바일 결재 등으로 확장됐다. 현재는 메신저 기반의 소셜 플랫폼으로 진화했으며, 다양한 수익 모델을 창출 중이다.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모두 기본적인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한 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구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경기도형 오픈 플랫폼도 이와 마찬가지다. 경기도가 제공한 인프라와 정책 위에 민간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모여 소통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혁신을 이뤄가는 ‘열린 행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경기도 도정의 기본방향으로 잡고 연정 뿐 아니라 경제에 있어서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공정경제를 추구하고자 한다.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을 규제하는 경제민주화가 사회적 흐름이었다. 하지만 규제일변도로는 한계가 있다. 잘 뛰는 선수의 발목을 잡는 식의 경제행위자에 초점을 맞춘 규제가 아니라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대기업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맘껏 뛸 수 있는 편평한 운동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경기도는 다양한 노하우와 인프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편평한 운동장을 만들 것이다. 공정경제과를 만들어 불공정 피해 사례를 지원하고, 경기도 주식회사로 중소기업의 공동 브랜드 마케팅, 공공물류, 간편결제 시스템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스타트업을 위한 경제적 오픈 플랫폼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공직사회 역할이 브레이커였다면 앞으로는 엑셀러레이터가 될 것이다. 민간과 적극 협력해 열린 행정을 통해 경기도가 오픈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경기도형 오픈 플랫폼이 대한민국 스탠더드로 자리 잡으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한민국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경기도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남경필경기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