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北송금 실체] 송두환 특검 일문일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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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특별검사는 25일 "수사 대상과 수사기간의 제약 등으로 (수사에)한계가 있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몽헌 회장의 남북정상회담 제의가 정부 측과의 사전 교감에 따른 것이 아닌가.

"공소장 내용과 향후 법정공방에서 더 드러날 것이다. 다만 긴밀히 협력한 것은 맞는 것 같다."

-정부가 1억달러를 보내기로 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전 허락했나.

"일부 관련된 진술을 들은 바는 있지만 사실관계 확정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수사종결하게 됐다."

-정부와 현대의 4억5천만달러 송금 합의는 현대가 북측과 경협 합의를 체결한 2000년 5월 3일 이전이다. 시점으로 보아 송금액을 경협 대가가 아닌 정상회담 대가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정책적 차원의 대북지원금과 대북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투자금이라고 하는 성격규정을 검토하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주기로 한 1억달러는 결국 정상회담 대가 아니었나.

"왜 공개된, 그리고 적법절차에 따른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당시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비춰봐서 공개.투명.적법적으로 추진하는 데 자신감을 갖지 못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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