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특검법' 野 속전속결 與 결사저지

새 대북 특검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어떻게든 처리하려는 한나라당과 결사 저지하겠다는 민주당 모두 일촉즉발(一觸卽發) 태세다.

25일 특검법안을 낸 한나라당은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검법안을 심사할 국회 법사위는 일단 27일 열어 처리를 시도한 뒤 안되면 30일 오전에 다시 열 계획이다. 이달 내에 상임위.본회의 처리를 끝낸다는 속전속결 전략인 셈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원내 과반의 힘으로 여당을 압도할 작정이다. 이와관련, 박종희(朴鍾熙)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 법치주의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강공을 위한 명분 쌓기에 노력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새 대표가 26일 취임함으로써 대여 공세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누가 되든 선명성 부각을 위해 강공으로 나설 거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또 한나라당은 자민련과의 공조도 모색하고 있다. 대북뒷거래특위 위원장인 이해구(李海龜)의원은 "자민련의 협력을 얻어 최대한 많은 찬성 아래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선 민주당도 '실력 저지'를 불사할 태세다. 특히 민주당은 수사기간 연장 권한을 특검에 주도록 하는 등 새 법안의 강도가 더욱 강해졌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장영달(張永達)의원은 "한나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날치기를 시도할 경우 힘으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양쪽의 강경태세로 인해 법안의 법사위 상정 때부터 격렬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발효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나라당은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법안작성 과정에서 세심한 신경을 썼다고 한다. 당초 국회의장에게 특검 지명 및 수사기간 연장 결정 권한을 주기로 했다 취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남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