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소음 못살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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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와 주민.학생 등이 집회 때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할 수 있도록 집회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일 계속되는 정부과천청사 앞 집회.시위 때 꽹과리.확성기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인근 주민.학생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과천시는 25일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집회시의 소음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에 법개정을 건의했다.

집회 장소에서 1백m 정도 떨어져 있는 과천중앙고의 경우 집회 때 생기는 소음으로 여름에도 교실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영어 듣기 등 집중력이 필요한 수업을 하기가 불가능한 형편이다. 인근의 주공 2, 3단지 4천4백35가구 1만1천5백명도 집회 소음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27일 정부과천청사 인근 중앙공원에서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바른 집회문화 정착을 위한 평화적 집회'를 열기로 했다. 집회 후엔 정부과천청사 잔디구장까지 피켓을 들고 평화행진을 벌일 계획이다.

여인국(余仁國) 과천시장은 "시민단체.학생.시청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집회장소에서 확성기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시위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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