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필리핀 등 돈세탁 블랙리스트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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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인도네시아.필리핀.나이지리아 등이 조세피난처(tax haven) 블랙리스트에 새로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3일(현지시간) 이들 국가를 포함, 9개국을 조세피난처 중 돈세탁 등 범죄 혐의가 짙은 국가 리스트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쿡제도(남태평양).이집트.과테말라(중미).미얀마(동남아).나우루(서태평양).우크라이나도 포함됐다.

러시아와 도미니카 공화국(카리브해).니우에(남태평양).마셜군도(태평양).그레나다(중미).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카리브해) 등 6개국은 이번 보고서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OECD는 1989년 파리 서방 선진 7개국(G7)회의에서 돈세탁 방지를 위해 조세피난처 조사 특별팀을 구성했으며 2001년 미국 9.11사태 이후 테러리스트들의 자금조성을 막기 위해 조사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돈세탁과 테러자금 조성 방지를 위해 국제적으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피난처=원래 법인세.개인소득세를 전혀 물리지 않거나 아주 낮은 세율을 적용해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그러나 외국환관리법 등의 규제가 적고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점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를 위한 지역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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