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묻지마 난민 수용 폐기…메르켈 "망명 신청이 거부된 상당수는 강제 송환"

독일 묻지마 난민 수용 폐기

'독일 묻지마 난민 수용 폐기'

독일 정부,  시리아 난민에 ‘무조건 수용’ 정책 폐기 결정

독일이 시리아 난민에게 적용하던 ‘무조건 수용’ 정책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난민정책 주무부처인 내무부는 10일(현지시간) 대변인을 통해 그동안 유보했던 더블린조약을 모든 난민에 다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변인은 유럽연합(EU) 권역으로 들어오는 난민은 처음 발 디딘 나라에서 망명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더블린조약의 재적용 방침을 밝히면서 이미 지난달 21일부터 시리아 난민들에게도 이를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자신이 속한 집권 다수당인 기독민주당 의원들과 회합에서 현 난민정책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달리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망명 신청이 거부된 상당수는 강제 송환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 당의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은 최근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가족을 데려오는 것은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등 대연정 다수당 주도의 통제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앞서 독일은 연방 이민·난민청이 지난 8월 21일 시리아 난민에 대한 더블린조약의 적용을 유보해 ‘난민 환대’ 정책을 주도해 왔다.

한편 크리은티아네 비르츠 총리실 부대변인은 더블린조약의 재적용은 전적으로 내무부가 결정한 것으로 사전에 메르켈 총리에게 고지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이 결정이 독일의 난민 환대 정책을 뒤집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독일 묻지마 난민 수용 폐기'
온라인 중앙일보 jst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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