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등 인권침해 정보 교원 인사기록서 뺀다

이르면 9월부터 교육 공무원 인사기록에서 건강상태와 종교.재산정보.정당사회단체 가입 여부 등 개인정보가 대폭 줄어든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정한 교원인사 기록 26개 항목 가운데 21개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조만간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 뒤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 등 관계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8월 중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삭제되는 내용은 ▶기본사항 중 호주 성명.호주와의 관계.병역 미필 사유명▶신체정보 중 건강상태.종교.취미▶재산정보의 동산.부동산.가옥 구분.부업명.부업일수.재산총액▶정당사회단체 정보 중 가입단체 성격.가입단체명.직책명.가입 일자.탈퇴 일자 등이다.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