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TPP 협정문안 공개

[일러스트=박용석]

지난달 초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협정문안이 5일 뉴질랜드에서 공개됐다. 12개 TPP 참여국은 그동안 타결 내용을 반영한 협정문안을 작성해왔다. TPP 최종 협정문안과 관련한 자료는 참여국 중 현지시간이 가장 빠른 뉴질랜드가 담당한다.

협정문안 공개에 따라 12개 회원국은 앞으로 비준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미국 무역촉진권한(TPA) 법에서는 협정문 서명 최소 90일 이전에 협정 서명 의사를 의회에 전달하고, 최소 60일 이전에 협정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애초 TPP 협정문안 공개는 이달 말까지 미뤄질 가능성 등이 제기됐으나 미국이 내년 상반기 중에 의회 비준을 받겠다는 의지가 강해 서둘러 협정문이 공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TPP 협정문안이 공개됨에 따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체적인 대응에 나섰다. TPP엔 미국·일본·캐나다·멕시코·호주·뉴질랜드·칠레·페루·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 12개국이 참여한다. 참가국들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국내총생산 기준)은 40%에 육박한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12개 회원국은 오는 18~19일 필리핀에서 정상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기간 중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맞춘 것이다. 지난달 협상 타결 후 처음 열리는 이번 TPP 정상회의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이 참석하며 공동성명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