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5일 입법' 서두른다

주5일 근무제가 전국 개별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임.단협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재계에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주5일 근무제 입법안 통과를 위한 설득작업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중재로 한국노총.민주노총.경총 간에 진행되던 주5일 근무제 관련 노사협상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간 입장 차가 워낙 커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만큼 더 이상의 협상 없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환노위는 23일 정부가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법사위에 상정하면 입법 가능성이 한층 커진다.

정부는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주5일 근무 시행▶법정 공휴일 축소 등 휴무일 조정▶생리휴가 무급화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에 주5일 근무제의 시행방법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기간 중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나라당 의원을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계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으며 현대자동차 등 일부 대기업은 야당의원을 적극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가 주5일 근무제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경우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민주노총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경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현재 열리고 있는 국회 회기 중에 입법이 무산될 경우 다음 회기에는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홍보활동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5일 근무제의 국회 통과를 위한 로드 맵(단계적 전략)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자동차 등 국내 5개 완성차업체 사장단은 지난달 18일 권기홍(權奇洪) 노동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 합의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할 경우 막대한 비용부담과 산업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한다"며 법안의 조기 입법화를 요청했다.

김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