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동북아 에너지 안보 전쟁] "美, 북핵과 연관 패권 노려"

동북아의 지역안보를 위협하는 주요 요소는 북한의 핵 개발 문제다. 1990년대 중반보다 양상이 훨씬 복잡해졌다.

과거엔 탈냉전 시대의 새로운 동북아 지역안보 문제로서 약소국(북한)과 강대국(미국) 간의 분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지역 강대국들이 본격적으로 이 지역의 에너지 안보 각축전에 휘말려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미국과 주변 강대국들은 거시적 차원에서 북핵 해결의 해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궁극적으로 21세기를 대비한 에너지 안보를 위해 경쟁과 동시에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

궁극적으로 미국은 자신들의 동북아 에너지 안보 전략에 대한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를 구하는 형태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미국이 다자간 협상을 요구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그중 한가지는 21세기 동북아의 지역 .에너지 안보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도 21세기 국가발전 전략에서 에너지 안보 확보를 최우선으로 추구하고 있다. 갈등이 예상된다. 동북아의 가스 파이프라인 노선은 카스피해의 경우에서 보듯 정치.경제적 의미가 매우 크다. 더구나 물류 공동체 형성도 21세기의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즉 에너지 안보와 물류 공동체 결성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어느 국가에 이 지역의 패권이 돌아가는지가 결정되는 것이다. 때문에 이르쿠츠크와 사할린 등에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또 시베리아 철도 연결 등의 추진 계획은 현재의 동북아 안보 상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의 새로운 역할과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한다.

이 지역의 에너지 안보는 강대국 간 선 경쟁 후 협력의 형태를 띨 것이다. 다자협력의 경험이 없기도 하지만 안보는 에너지 문제에서도 국가 간 협력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