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차관 6억여弗 탕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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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련에 빌려준 경제협력 차관 원리금 중 6억6천만달러를 깎아주기로 했다. 남은 원리금 15억8천만달러는 2025년까지 23년간 분할해 돌려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91년 노태우 정권 당시 북방외교를 추진하며 소련에 14억7천만달러의 경협차관을 제공한 이후 10여년을 끌어오던 차관협상이 매듭지어지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20일 러시아 경협차관에 대한 채무재조정 협상을 사실상 완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현재 러시아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차관 원리금 22억4천만달러 중 6억6천만달러를 탕감해주기로 했다.

나머지 2억9천만달러는 2006년 말까지 현물로 받고, 12억9천만달러는 2007년부터 2025년까지 '리보(런던은행간 대출금리)+0.5%'의 이자를 붙여 받는다. 러시아가 상환을 미룰 경우 '리보+1.0%'의 연체이자를 받기로 했다.

재경부는 12억9천만달러는 현금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며, 러시아가 현물로 주기를 희망해도 우리 정부가 동의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물로 받을 경우에도 원유.가스 등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골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당시 정부는 경협차관을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빌려줬으나 소련 붕괴 이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고, 그동안 러시아로부터 헬기.방산물자.원자재 등 현물로 4억6천만달러를 상환받았다.

원금은 12억4천만달러, 이자가 10억달러 남은 상태에서 이번에 원리금 탕감 등 채무재조정이 이뤄진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협차관 제공 이후 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는 등 정치.외교적 효과가 컸을 뿐 아니라 러시아와의 교역이 증가했다"며 "거액을 탕감해 주기는 했지만, 상환 일정과 계획에 완전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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