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저지 위해 투쟁하겠다" 한농연 회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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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을 놓고 정부와 농민들간의 마찰음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 농민 1천여명은 20일 서울에서 열린 집회에서 FTA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서정의 회장도 “한농연을 포함한 전국 농민단체들은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저지를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혀 예상치 못한 불상사도 일어날 수 있다”고도 했다.

서회장은 “한농연은 허울뿐인 ‘FTA이행특별법’과 ‘FTA이행지원기금’을 볼모로 4백만 농민의 생존권과 7천만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포기하는 FTA 국회비준을 온 몸으로 저지할 것”이라며 “한농연은 국회의원 전원에게 FTA의 비준 저지에 적극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칠레 FTA의 비준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은,2004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반드시 받게될 것임을 분명히 해둔다”고 강조해다.

이와 관련,한농측은 “한동안 주춤했던 비준 거부 의원 서명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도시지역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의원들까지 적극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중 과반수 이상이 국회 비준을 반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준비중인 FTA이행특별법은 법 제정 후 7년간 총 8천억원의 FTA이행지원기금을 조성,농업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이같은 대책은 농민을 말살시키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서회장과의 인터뷰 내용

-FTA이행특별법중 무엇이 문제인가.

“한·칠레 FTA로 인한 피해액 추정에 문제가 있다.또 이 법은 FTA 국회비준 통과를 위한 단기대책에만 치중하고 있다.FTA이행지원기금의 확보방안과 운영계획이 불투명한 점도 문제다.일방적인 농업 축소만을 부채질하는 농업 포기 정책이며,정부 입법절차를 통한 충분한 검증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오는 9월 멕시코에서 세부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비준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본다.비준은 9월 협상을 지켜본 뒤 해도 충분하다고 본다”

*관련 자료는 한농연 홈페이지(www.kaff.or.kr )참조*

-구체적인 피해사례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농촌 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피폐화되고 있다.복숭아아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사과,배 등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10년이란는 한시적 제한이다.정부가 포도를 재배하는 피해 농민들에게 지원키로 한 금액이 5백억원 정도로 알려졌는데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다.정부 관계자들에게 천안이나 안성 등 포도 재배 농가를 직접 방문해보라고 권유하고 싶다.”

-김영진 농림부장관은 비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장관이 되고 난 뒤 말이 달라지고 있다. 취임때만 해도 농민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농업문제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아 여기까지 온 것이다. 김장관으로는 안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국가 경제력 측면에서 어느 정도 희생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칠레에 자동차 등 공산품을 수출한다고 해서 그 돈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의 마늘협상때도 핸드폰 수출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으나 농가에 지원된 돈은 전무했다.

공산품 수출 대가의 농촌 환수를 위해서는 수출품에 목적세를 붙여야 한다.정부는 ‘목적세를 물리면 경쟁력이 약해진다’고 말하며 우리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농업지원을 위한 정부차원의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요구조건은 무엇인가.

“수출품목에 목적세를 부과해 농민들도 도시민과 비슷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총 45조원에 이르는

농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 유통구조의 혁신을 위해 농협의 근본적인 수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가 비준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도 일어날 것이다.정부의 즉흥적인 발상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22조에 이르는 환락산업 규모에 불과한 농업을 또 다시 짓밟으려는 발상에는 투쟁으로 맞서겠다.”

박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