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투쟁은 업무방해" 前위원장에 징역 1년 선고

전교조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연가 투쟁을 벌여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오준근(吳俊根)판사는 19일 교사들의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호(54) 전 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들이 집단연가를 내 학교 운영에 지장을 줬다면 추후 보충수업 등을 실시했다 해도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연가는 교사 개인의 권리이기는 하나 교육청과 학교측의 만류에도 집단연가를 내고 집회를 여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