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개혁안 방송을 '권력 無風지대'로

19일 한나라당이 낸 방송개혁안은 '방송의 정치적 중립화'에 초점을 맞췄다.

▶방송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MBC.KBS2의 민영화▶ 시청자 권리 보장 등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방송을 보장하는 장치라는 것이다.

KBS 프로그램 편성시 시청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나 왜곡 방송 시정을 위한 제도적 기구를 마련한다는 방안도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당 언론특위 하순봉(河舜鳳) 위원장은 "언론개혁은 친정부 언론 정도가 아니라 어용화.관영화하는 방송 분야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엔 '방송의 발전'이란 명분 외에 한나라당으로서 절박한 정치적 고려도 깔려 있다. 무엇보다 내년 총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친정부 성향의 방송사를 그대로 놔둘 경우 선거전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게 한나라당의 판단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패배도 일부 방송사의 편파보도가 원인이 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실제로 대선 당시 한나라당은 여러 차례 방송사들과 마찰을 빚었다. 특히 병풍 사건과 관련, 한나라당은 방송사들이 김대업씨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해 유권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KBS를 찾아가 "방송이 없었으면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고 말한 것과 KBS 사장 임명파동을 거치면서 방송사에 대한 한나라당의 심사는 꼬일 대로 꼬였다.

한나라당의 방송개혁안은 그러나 방송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만한 파격적인 것이어서 입법과정에 많은 고비를 넘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남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