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새로 생긴 이적단체 수사 안한다

고영구(高泳耉)국가정보원장은 1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한반도 위기상황 예측과 조기 경보 체제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대북 정보 수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현 정부는 물론 국민의 정부에서도 국정원장이 대북 정보 수집을 강조한 것은 처음일 것"이라고 했다.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高원장의 발언은 그동안 화해.협력 정책을 담당했던 국정원 제3차장의 기능을 대북 정보 수집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며 "의미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특히 高원장은 "인간정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이 첩보위성 등을 통해 확보한 '신호정보'에 상당 부분을 의존해 왔다. 따라서 인간정보 강화로 미국과 정보 교류의 폭을 넓히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高원장은 "한.미 간 정보 공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조만간 미 중앙정보국(CIA)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날 북한과 연계된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에 대해선 수사는 물론 정보활동까지 검찰.경찰에 이관하겠다는 방침을 의원들에게 밝혔다. 국내 정치 개입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대신 국정원 측은 "초동 수사를 국정원에서 맡아 자생단체라는 확신이 설 경우 검.경에 넘길 것"이라고 했다.

高원장은 불법 도청 논란에 대해 "앞으로 합법적인 감청 외에는 일절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신홍 기자 <jbjean@joongang.co.kr>
사진=조용철 기자 <youngc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