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누리과정 예산 놓고 교육부·교육청 충돌

만 3~5세 유아에게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정부와 전국 시·도 교육감이 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5일 오후 울산 롯데호텔에서 정기 총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 등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놓고 공동 대응을 결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는 내용의 행정자치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올 연말에 짜게 되는 내년 예산안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한다. 내년도 전국 누리과정 예산은 4조원 규모이며 서울에서만 6328억원으로 추정된다.

통상적으로 교육청 수입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70%, 지방세가 20%, 나머지 10%는 수업료와 전년도 이월금 등이다. 그런데 경제성장에 따라 매해 평균 약 3%씩 늘던 교부금이 세월호 여파와 경기 침체 여파로 지난해엔 1조5000억원 가량 줄었다. 이에 따라 시·도에선 누리과정 예산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했다.

교육청들은 “어린이집은 교육청 소관이 아닌 만큼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누리과정 예산 2조원은 정부가 별도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법안이 통과됐다"며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부동산거래 활성화와 담배세 인상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늘고 있는 만큼 시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여기고 있다.  

교육부 이보형 지방교육재정과장은 "매해 교육청의 예산 불용액이 4조원이나 된다. 더욱이 학생 수도 줄고 있으니 교육청이 학교 편성과 교원 운용 재정을 효율적으로 해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