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라니 …"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방침인 것에 맞서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고양시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고양시입주자대표협의회는 이와 관련, 17일부터 관내 2백82개 전 아파트 단지별로 부가세 부과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협의회는 이달 말까지 10만 주민 서명작업을 마치고 재경부 등 관련부처에 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분당.중동.군포.과천.안양 등 수도권 신도시 주민들과 연대해 서명운동을 확산해 나가는 한편 18일 공식 출범하는 '전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와도 손을 잡고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협의회 채수천(蔡壽天.60)회장은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는 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에만 세금을 부과하면 형평성에 따른 민.민 갈등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외부 용역업체가 관리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상 아파트의 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일반관리비는 주민들이 용역업체에 지불하는 비용이다.

전익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