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부와 공공기관·기업·가계·자영업자가 지고 있는 전체 부채 총액이 4781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인구가 5061만7000명인 것을 감안하면, 국민 1인당 9446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중 기업이 지고 있는 부채가 2332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국가채무) 1124조6000억원, 가계부채 1087조7000억원, 소규모 자영업자 부채 236조8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국내 경제주체가 지고 있는 총 부채 규모는 1년 전보다 229조9000억원(4.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지방정부 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지방공기업 부채를 합한 공공부문 총 부채는 지난해 말 112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7조원(4.2%) 늘었다. 여기에는 기획재정부가 공공부문 부채에서 공식적으로 집계하지 않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일부 금융공기업 채무도 포함돼 있다.
각종 부채를 2013년 말 대비 증가율을 살펴본 결과, 중앙·지방정부 채무의 증가율이 9.9%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최근 발표된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 채무는 내년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다음으로 가계부채(6.1%), 기업부채(5.2%)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부채(-0.1%), 지방 공기업 부채(-0.5%), 소규모 자영업자 부채(-1.5%)는 1년 전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중국경제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중앙·지방정부 부채·가계부채·기업부채 등 각종 부채 총액이 너무 많아 언제든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전체 부채를 관리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