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금 인상률 보니…3.0% "배신감 넘어 분노" 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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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금 인상률 보니…3.0% "배신감 넘어 분노" 왜?
 
공무원임금 인상률, 3.0%…"배신감을 넘어 분노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8일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3.0%로 결정된 것과 관련, "배신감을 넘어 분노한다"고 전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의 논의를 통해 공무원·교원의 보수 및 직급간 보수격차 적정화 등을 약속해 놓고도 이를 손바닥 뒤집 듯이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조합은 "그동안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공무원 보수 수준을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중견기업의 사무관리직의 보수'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에 이어 공무원 보수 현실화 약속을 곧바로 헌신짝처럼 버리는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보수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민간의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적정한 공무원보수 수준과 관련한 합리적인 논의가 전무한 상태에서 결정되고 있다"며 "공무원보수는 공무원노동자의 직접적 노동조건에 해당하므로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되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공무원보수가 민간임금 인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정부는 공무원보수를 억제해 물가를 안정화하려는 소극적 입장을 즉시 철회하고 보수를 현실화해 내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정책을 추진하라"며 "또한 정부가 약속한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보수 대비 100% 수준 보장을 위한 로드맵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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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금 인상률
[사진 중앙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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