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딸 살리자” 일자리 예산 13% 늘려 16조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11조3000억원(3%) 늘어난 386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전체 예산의 31.8%인 122조9000억원은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쓰인다. 이 중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올해보다 1조8000억원(12.8%) 늘어난 15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청년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창의·융합 기반의 새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방향에 따라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청년고용 해소를 위해 대기업이 자체 훈련시설을 활용해 청년 1만 명을 교육하고 채용 기회도 주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정부는 교육훈련비로 418억원을 지원한다. 일자리를 잃었을 때 받는 실업급여도 인상되고 수급 기간도 30일 늘어날 전망이다. 이 예산은 노사정 회의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타협을 이루는 것을 전제로 1조원이 편성됐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미래의 아들과 딸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뤄 달라”고 촉구했다. 국방 예산(39조원)도 비무장지대 내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보다 4% 증액된다. 내년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되며 사병 봉급은 15% 오른다. 그러나 재정지출이 늘어나면서 내년엔 나랏빚이 645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