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안은 친노패권주의 유지 위한 꼼수"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재선·강원 강릉)은 8일 "(새정치민주연합은) 무늬만 국민공천안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야당의 혁신안은 퇴행적"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야당의 공천 혁신안은 한마디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친노에게 돌려주는 방안"이라며 "친노패권주의 유지를 위한 꼼수안이며 새누리당의 국민공천제에 대한 국민 눈속임용 회피안"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권 의원의 발언 전문.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는 국민공천단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위 공천혁신안을 발표했다. 조금전에 저희 사무총장이 이부분에 대해 지적했으나 부연해서 당 입장은 아니나, 의견 제시한다.

야당의 공천 혁신안은 한마디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친노에게 돌려주는 방안이다. 무늬만 국민공천안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와 문재인 대표가 정말로 국민에게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면 300~1000명의 국민공천단으로 선거인단을 제한하거나 20%에 달하는 전략공천 몫을 남겨두지 말고 해당 선거구 모든 유권자가 자유롭게 정당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완전히 문을 열어야 한다. 정치개혁의 완성판은 정당민주주의의 핵심이자, 순수한 의미의 완전한 국민공천제 즉 오픈프라이머리다. 새정치연합에 국민들은 꼼수가 아닌 진정한 공천혁신을 바라고 있다.

300~1000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면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선거구 유권자의 0.5%에도 못미치는 소수의 숫자로서, 국민공천단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현행 당헌 당규 상에도 선거인단의 최소 선거인을 1000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우리는 1000명을 최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야당은 1000명을 상한 숫자로 규정한 것만 봐도 얼마나 야당의 혁신안이 퇴행적인지 알 수 있다.

또한 과거 권력자들이 임의로 자행하던 퇴행적 관습, 이른바 전략공천을 명문화하고 전략공천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권력공천, 밀실공천을 아예 드러내놓고 하겠다는 의도를 비추고 있다. 또 전략선거구가 되는 경우도 6개 또는 10개가 있는데, 이는 거의 모든 선거구는 지도부의 의중에 따라 사실상 마음대로 전략선거구로 지정할수 있도록 하는것과 마찬가지다. 전략공천위의 위원장과 비례대표 추천관리위원장도 최고위원회의 의결ㆍ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도록해, 결국 공천관련 주요 위원회는 모두 당대표 영향력 아래 두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벌써부터 새정치연합 비노 진영에서 이번 공천혁신안이 친노패권주의 강화 속셈이란 비판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주승용 최고위원은 혁신위를 향해 “권력투쟁하라고 전권을 위임한 게 아니”라는 준엄한 비판을 하고 있단 점도 무겁게 곱씹어 봐야한다. 한마디로 새정치연합의 이번 공천혁신안은 친노패권주의 유지를 위한 꼼수안이며, 새누리당의 국민공천제에 대한 국민 눈속임용 회피안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

거기에 극소수의 선거인단으로 결선투표하는건 담합 금권선거를 노골적으로 조장하는 거란 비판도 있다. 문 대표는 2012년 대선 당시 정당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준다는 공약을 했고, 올초에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금년 2월8일 새정치연합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공약한바 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이번에 진정한 국민공천제와 거리가 먼 공천방안을 내놓음으로써 문 대표는 3차례 걸친 본인의 공약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선후보를 지낸 책임있는 지도자로서 정치혁신의 출발인 약속지키기를 이렇게 내팽개치는 건 도저히 있을수 없다. 새정치연합은 하루빨리 새누리당의 완전국민공천제를 수용해주길 바란다.

이은 기자 lee.e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