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 한해 97개 종류 총 5조4천억원의 정책자금이 마련돼 있으나 관련부처의 홍보부족 등으로 중소기업 세곳 중 한곳은 지원 내용을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코노미스트와 중소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2백2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초 설문조사한 결과 정책자금의 내용과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잘 모른다'는 곳이 35.8%나 됐다.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29.2%였다.
이는 정부의 정책자금 집행이 13개 부처별로 따로 이뤄지는 바람에 중소기업들이 자금 지원을 받으려 해도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들은 정책자금 운용상의 문제점으로 ▶지원 절차가 복잡한 데다(29.5%)▶지원 조건도 까다롭고(30%)▶자금 종류와 관련부처가 너무 많으며(21.4%)▶비슷한 자금인데도 지원조건이 다른 경우가 많다(11.6%)고 지적했다. 지원 한도가 적고(36.4%) 지원 대상이 제한적(32.4%)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이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 중소기업의 68.9%는 정책자금 지원을 희망하고 있었다. 저금리 추세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의 금리가 시중 금융기관보다 연 1~3%포인트 낮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발매되는 이코노미스트 참조)
한편 정책자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업체들은 ▶담보 부족(61.6%)▶부채비율 과다(25%)▶서류작성 미숙(6.6%) 등을 원인으로 꼽아,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이 자금을 지원받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 김수환 전문위원은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성장 여력이 있는데 자금이 부족한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맞춤식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원스톱서비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룡 이코노미스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