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권 그린벨트 전면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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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주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이달 말부터 전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인근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과 관련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주시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6천8백18만평(225.4㎢)을 전면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풀리는 지역은 1973년 6월에 그린벨트로 지정됐다. 해제되는 그린벨트는 ▶전주시 3천1백17만평▶김제시 3백26만7천평▶완주군 3천1백2만평 등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 지구와 연결된 만경강 상류지역이어서 이 사업 추진 방향 결정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2001년 5월 정부는 새만금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하면서 만경강 수역의 담수호 수질개선을 위해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 모든 곳을 보전녹지로 지정해 추가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주시 의회측은 "늦었지만 해제 결정을 환영한다. 해제되더라도 하수처리장 등을 건설하면 새만금 사업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마구잡이 개발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이 지역 중 71%를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용지로 지정해 향후 산림 및 우량농지로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29%)도 도시계획을 통해 단계적으로 도시용도로 활용할 방침이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는 주택도 지을 수 있다. 특히 자연녹지 구간에서는 연립주택과 음식점.세탁소 등을 세울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주권 그린벨트는 전면 해제대상 7개 중.소도시권에 포함돼 있어 이번에 해제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찬수.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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