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협회, '대국민 사죄성명'으로 정부압박

국세청의 대대적인 입회조사에 반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사례를 발표키로 한 대한공인중개사협회(회장 김부원)가 13일 중앙일보를 비롯한 주요 일간지에 ‘대국민 사죄성명’을 냈다.

그러나 이는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협회는 이날 ‘국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사죄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죄성명에서 “국세청의 과잉단속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앞으로 부동산 투기예방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자정운동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사죄성명에 ‘우리 공인중사는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고양하고 협회에서 제정한 윤리헌장을 준수한다’는 등의 6개 결의사항도 발표했다.

협회는 이러한 대국민 사죄내용과 함께 ‘정부의 입회조사가 부당하다’는 골자의 업계 주장도 사죄성명에 포함시켰다.

협회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는 절대적인 협조와 지지를 보낸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공인중개사들을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범죄집단으로 매도하면서 부동산 정책실패의 희생양으로 삼아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특히 “(국세청이) 무차별적으로 중개사무소 또는 차량까지 뒤지고 컴퓨터에 내장된 고객정보를 복사해 가는 등 비민주적인 불법조사를 되풀이 하고 있다”면서 “공인중개사들의 집단반발은 정부의 책임전가에 대한 항의의 표시이자 생존을 위한 최후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박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