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새정치련 ‘불효자식 방지법’ 추진키로

새정치민주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24일 대한노인회와 함께 정책토론회를 열고 ‘불효자식 방지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 명칭은 자녀가 부양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 상속 철회를 할 수 있게한 민법 개정안, 존속폭행에 한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의 통칭이다. 민병두 의원이 조만간 이런 내용의 민법·형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