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정원 전문가 기술간담회 보이콧 시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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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로 예정된 국가정보원 내국인 불법사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전문가 기술간담회'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31일 국정원이 보내온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우리 당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거부했다. 이런 수준의 자료를 갖고 국정원에 가서 간담회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매우 회의적이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9일 기술 간담회 개최를 위해 6가지 자료 제출을 국정원에 요구했었다. △자살한 국정원 직원 임모 과장이 삭제한 파일의 종류(시스템 파일ㆍ일반 파일ㆍDB파일 등) △삭제 파일의 위치(PC 또는 서버 등) △삭제한 하드디스크의 원본 △삭제한 데이터의 용량·목록·로그기록 △복원한 데이터의 용량·목록·로그기록 제출 △삭제하지 않은 데이터의 용량·목록·로그기록 등을 제출해달라는 것이다. 국정원은 지난달 31일 답변에서 "임 과장이 지운 자료는 (국정원이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 RCS 서버에 있는 DB 파일"이라고 하면서도 그밖에 야당이 요구한 4가지 자료에 대해선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신 의원은 "앞서 국정원은 임 과장이 시스템 파일과 DB파일을 모두 다 지웠다고 해놓고선 31일 답변에서 DB파일만 삭제했다고 했다"면서 국정원에 '말바꾸기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임 과장이 DB 파일만 지웠다면 복구에 6일이나 걸렸다는 국정원 답변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임 과장의 사망 경위와 관련해서도 "임 과장이 사망한 당일 오전 8시40분에 국정원 3차장이 출근하자마자 국장이 임 과장의 결근을 즉각적으로 보고했다", "사망 당일 임 과장의 휴대폰 위치추적기능을 통해 경기도 용인 내 저수지 근처라는 위치가 국정원에 보고됐다"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당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내 자체 간담회를 열어 6일 기술간담회 참여 여부를 논의한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여야 간사는 3일 만나 기술간담회에 참여할 양당 추천 전문가 2인의 명단을 확정해야 한다. 신 의원은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전문가들도 국정원 답변이 너무나 무성의하다는 반응이다"며 "현 상태로는 기술간담회 자체가 자료 없이 들어가는 또다른 정보위 연장선상에 있는 것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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