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하네다 조기운항 추진

노무현(盧武鉉)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공조와 한.일 관계 증진 방안 외에도 입국비자 면제, 셔틀기 운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

전문가들은 구체적 시기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양국 정상이 조기 도입에 뜻을 같이 한 만큼 실무적 차원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 입국비자 면제=두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조기에 한국 국민에 대한 사증 면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인은 1994년부터 30일간 한국에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그동안 일본 측에 동등한 사증 면제 조치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불법체류자의 20% 이상이 한국인이란 점 등을 들며 난색을 표시해 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상합의는 한층 진일보했다는 게 공통된 평가다. 특히 일본 측이 한국의 수학여행 학생들에게 사증 면제 혜택을 주고, 지난해 월드컵 기간에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기간한정 사증 면제 제도를 재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한 점은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2005년을 명시하고자 했던 우리 정부의 당초 목표는 달성되지 못해 향후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김포~하네다(羽田)공항 간 셔틀기 운항=기존의 인천~나리타(成田)노선보다 양국 수도의 도심과 가까워 1일 생활권을 가능케 한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클 전망이다.

문제는 양국 모두 내부 이견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선 전용공항에 국제노선 취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경우 다른 국가의 도시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전문가들은 또 인천공항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김포~하네다 공항 간 셔틀기 운항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셔틀기가 실제 운항되기 위해서는 양국 여론의 공감대가 좀더 넓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FTA 체결=양국 정상은 "양국 간 FTA 체결이 무역과 투자증진 및 경쟁력 강화에 공헌한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대해선 일본 측이 훨씬 적극적이다.

98년 민간 차원의 공동연구에 합의한 뒤 지난해까지 양국 간 산.관.학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등 의욕을 보여왔다. 이르면 연내라도 정부 간 교섭에 착수하자는 게 일본 측 입장이다.

국내엔 신중론도 만만찮다. 윤진식(尹鎭植)산자부 장관은 8일 "지금의 무역불균형과 산업기술 격차 등을 감안할 때 연내에 협상을 시작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정상 간의 원칙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무교섭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재일 한국인의 지방참정권 보장 문제도 공동성명에 포함시키고자 했으나 일본 측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신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