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후 3시 부산시 모라동의 한 아파트 주자창. 번호판 자동 인식 시스템이 달린 차량이 나타났다. 자동차세나 주차 위반 과태료 등이 밀린 차량을 즉석에서 적발해내는 시스템이다. 이날 차량엔 부산시가 아니라 울산시 세무공무원이 타고 있었다.
아파트를 돌다가 차량 한 대를 찾아냈다. 명부와 대조해 체납 차량임을 확인한 울산시 세무공무원들은 해당 차량을 끌고 갔다. 차량이 세워져 있던 자리 근처 나무에는 견인을 알리는 통지서 한 장을 붙여놓았다.
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자동차 세금·과태료 체납액 출장 징수단을 만들었다. 울산에서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차량 등을 찾아내려는 목적에서다. 울산시 5개 구·군과 함께 세무공무원 7명 등으로 2개 단속팀을 만들어 지난 6~9일 부산과 경남 김해·양산시에서 16대 상습 체납 차량을 적발했다. 이 중 체납액 100만원 이상인 6매는 공매 처분할 예정이고 나머지 10대는 번호판을 떼어냈다. 밀린 세금과 과태료를 내고 번호판을 찾아가라는 의미다. 16대에서만 2000여만원을 거둘 수 있다는 게 울산시의 판단이다.
출장 단속 아이디어는 울산시의 세무공무원 동아리 ‘세모아’가 냈다. 제안이 받아들여진 뒤 이사간 체납 차량을 비롯해 소유주 주소와 책임보험 가입자 이름이 다른 차량 등을 골라냈다. 보험회사의 협력도 얻었다. 이를 통해 총 154대를 출장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울산시는 앞으로 출장 징수 지역을 대구시와 경남 밀양시, 경북 경주·포항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