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對北 경고표현 안쓸듯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나올 공동성명은 한.일 관계 비전, 북핵 문제, 양국 간 현안 등 크게 세 가지를 담게 된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반자 관계를 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채택 이래 발전해온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동북아에서의 포괄적 협력관계로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내용이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국정 지표로 내건 우리 정부와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바라는 일본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이 합의사항은 향후 5년간 양국관계의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공동성명 문안에 '밝고 풍요로운 공동체(커뮤니티)를 지향한다'는 표현도 넣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에 무게가 실리면서 과거사 부분은 크게 부각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동성명에는 '과거의 역사를 직시한다'는 내용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이 아닌 '일본 국민과의 대화' 행사 등을 통해 과거사 문제를 짚고 가겠다는 것이다.

6일 참의원을 통과한 일본 유사법제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다.

북핵과 관련해선 대북 경고보다 평화적 해결 원칙 및 한.미.일 공조 확인에 무게를 싣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지난 한.미,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키면 '추가적 조치'나 '더 강력한 조치'를 한다고 했으나 이번에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두 정상회담의 원칙을 확인하는 선에서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자 대화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가능한 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 대응을 우리 측이 지지한다는 내용도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미.일 정상회담과 G8(서방 선진 7개국+러시아)회의도 일본의 대응을 지지한 바 있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선 "조기에 정부 간 협상을 개시한다"는 선에서 절충했으며, 국교 정상화 40주년이 되는 2005년에 대대적인 교류 사업을 한다는 내용도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