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인구분산 정책 흔들려 실효 못거둬

경제기획원은 수도권인구집중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여러차례 인구분산대책을 추진해왔으나 계획추진기관의 빈번한 변경과 정책의 일관성 결여때문에 오히려 수도권집중현상은 심화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70년이후 정부는 수도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차례나(건설부→경제기획원→서울시→대통령비서실→제1무임소장관→건설부)전담기관을 바꿔왔다.
경제기획원은 12일 84년판 경제백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85년중에는 수도권 정비계획을 강력히 추진, 공장·학교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금융의 제도적인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제백서에 따르면 70년이후 수도권 부산지역의 인구는 45.8%(83년말현재)로 계속 늘어난 반면 강원·충북·전남 등 지방인구는 거꾸로 감소현상을 보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백서는 또 정부가 그동안 지방도시건설을 추진해 왔으나 수도권의 경우 주변도시인 과천·성남·부천 등의 경우처럼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울 주택난·교통난 등을 심화시키는 한편 농촌과 지방도시의 상대적이 침체로 전반적인 국토의 균형개발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백서에 따르면 서울·부산의 양대지역소득액이 전체의 6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에서 풀리고 있는 금융기관대출의 67.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자동차는 53%, 대학생수는 46.6%, 제조업체수는 46.9%, 세금은 46.5%가 수도권에서 걷히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