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빠진 당정 … ‘15조원+ α’ 경기부양 추경안 합의

새누리당과 정부는 1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회의에 앞서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악수하고 있다. 이날 유승민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뉴시스]

새누리당과 정부는 1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메르스 사태와 가뭄,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15조원+α’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확정했다”고 김성태 의원이 밝혔다. 당정 협의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경 규모를 최대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의원은 브리핑에서 “오는 7월 20일 이전에 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고, 올해 연말 안에 전부 집행해 적시적소에 신속히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문답.

　- 추경 규모엔 당정이 합의했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만 가진다면 추경 규모에 대해선 당정 간 이견이 없었다.”

　- 당초 추경이 15조원이라고 했는데.

　“그 정도 되지 않겠나 보고 있다.”

　당정은 추경을 포함해 재정을 최소 15조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25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추경과 기금 지출, 공공기관 조기 투자 등을 통해 총 15조원 이상의 재정 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등을 최종 확정해 6일 국회로 보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곧바로 심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재정 투입 분야는 ▶메르스 사태 ▶가뭄 대책 ▶경제 활성화 등 크게 세 가지다.

　메르스 등 대규모 전염병에 대응하는 거점병원의 필요성이 커진 만큼 공공병원의 설립과 음압·격리 병상 확대를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피해를 본 병원과 경영 어려움을 겪은 병원에 자금을 지원한다. 가뭄과 관련해선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공급이 줄어 가격이 오른 농산물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자금을 지원한다. 청년·노인·여성과 같은 근로 취약계층에 고용안정 지원 등 경기부양용 예산도 일부 포함됐다.

　이날 당정 협의는 당초 정부가 주장하던 내용이 상당수 반영됐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당초 경기 부양 목적의 추경을 제외한 ‘메르스 맞춤형 추경’을 강조했다. 특히 유 원내대표는 ‘10조원+α’를 추경 규모로 제시하면서 지난달 25일 당정 협의 때 정부가 ‘15조원+α’의 추경안을 가져오자 “구체적 지출 항목을 먼저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난달 30일엔 “추경 처리는 아무리 일러도 20일 정도는 걸린다”고 말해 7월 말께 처리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와 친박근혜계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유 원내대표가 이날 회의에 불참하면서 규모(15조원+α)와 처리 시기(7월 20일 이전), 세부 내역 확정시기(7월 3일)가 대부분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추경안의 조속한 심사에는 동의하고 있다. 여야가 이처럼 추경안 처리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 일정이 전면 중단됐던 국회는 1일부터 다시 정상화됐다.

　새정치연합은 경기부양용 추경에 반대하며 10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준비하고 있는 까닭에 ‘20일 이전 처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은 또 재정 확충을 위한 법인세 인상도 주장하고 있어 ‘증세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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