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토론방] 신문 공동배달제 정부 지원 비현실적

공배제는 정부가 별도의 회사나 기구를 설립해 신문을 독자들에게 공동 배달함으로써 유통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발상에서 도입됐다. 그런데 문제는 외국과는 달리 정부가 실시하고자 하는 공배제는 실제론 공동판매제라는 점에 있다.

즉, 외국에서는 특정 신문의 판촉을 금지할 정도로 공동 배달과 공동 판매가 엄격히 분리.운영되는 데 반해 우리는 전체 신문 보급량의 약 60%를 지국이 담당함으로써 판매망이 곧 배달망일 뿐 아니라 사실상 마케팅 조직이다.

유력지들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다른 신문들의 판매 부수를 의도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판촉과 수금에서 자유로운 순수한 공배제여야 하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점에서 공배제에 참여하는 신문의 지국장들이 공배제가 판매 수익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보이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는 우연이 아니다.

법적으로는 외형상 시장 중립적인 공배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독과점법상의 적법성을 따지기는 어렵다. 문화산업인 신문산업에 대한 지원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어 문화산업진흥기금 사용의 정당성을 따지기가 만만치 않다.

그러나 신문사 지국끼리의 판촉 과당 경쟁이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행태 규제가 아니라 아예 시장의 구조 자체를 원하는 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잘못이다.

방석호(홍익대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