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委, 물대책 등 정책도 심의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앞으로 순수 자문기능에서 정부의 관련 정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기능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새만금 간척사업을 비롯해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개발및 보전 논란의 해결과 관련해 위원회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환경부는 5일 대통령령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마련, 곧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이 규정이 처리되면 위원회는 물 부족 문제나 대체에너지 등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 수립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강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