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꺼리는 서장들…규정 순시횟수도 못채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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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반대한다는데…">
. ○…건설부와 서울시가 최근 북한산 개발계획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 결과를 놓고 신경전.
서울시는 당초 북한산개발계획 발표직후 건설부로부터 여론을 수렴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한달반동안 시내 초·중·고교교사와 시정자문위원등을 대상으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70% 이상이 개발을 반대하자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건설부에 제출했던 것.
건설부는 그러나 서울시의 보고에 대해 『전임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건설부의 사업을 서울시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재를 뿌릴게 뭐냐』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
이에 대해 서울시관계자는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채 행정부에서 하는 일에 국민이 따라가야 한다는 식의 행정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북한산을 이용하는 서울시민 대다수가 반대하는데도 개발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평.

<「친절론」친절히 가르쳐>
○…지난l7일 열린 전국법원장간담회는 대법원판사와 각급법원장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론」으로 시종일관.
특히 회의를 주재한 김용철 법원행정처장은 참석자들에게「친절」을 강조하면서 『전화는 밸이 울리는 즉시 받고 반드시「○○부 ○○판사실입니다」는 등으로 답변할 것』『교환양은 전화번호를 찾아야할때 「잠깐 기다리십시오」라고 정중하게』『민원인에게는 「무슨 일로 오셨읍니까」라고 물을 것』 등 세세한 부분까지 자세히 설명.
이자리에 참석했던 한 법원장은 『마치 유치원생이된 기분이었다』 면서『친절을 친절히 가르쳐 주시더라』고 조크.

<"등잔 밑이 어두워" 자탄>
○…「여학생 추행사건」 이후 각 경찰서의 유치장관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서울시경은 최근 조사결과 일선경찰서장들의 유치장 감독순시현황이 규정기준에도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밝혀지자 이를 즉각 시정하라고 엄명.
내무부훈령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매주 2회이상 유치장 감독순시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서울시경이 지난9월부터 11월까지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산하23개 경찰서 가운데 기준휫수를 넘은 곳은 강남·청량리경찰서등 2곳뿐.
서울시경의 한 간부는 『등하불명이라더니 솔선과 책임으로 부하직원들을 이끌어야할 일선경찰서장들이 내무부훈령외에「시민불편덜기지침」에서도 매주3회이상 야간순시를 하도록 되어있는 유치장순시에 이처럼 소홀한 줄 몰랐다』고 자탄.

<실효성 없는 내용 반복>
○…노총은 노동부가 최근 10만원미만의 저임금 일소, 직종·업종·학력간·남녀간 임금격차완화등을 내용으로한 내년도 근로자 임금지도지침을 내놓자 『지난해의 임금지침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근로자들에게 기대감을 주지 못한 지침』 이라고 논평.
노총은 특히 내년도 임금지침에서 「단위노조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행정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급단체가 임금교섭을 할수있다는 법 해석을 확실히 해주긴 했으나 업종별·지역별 상급단체가 단위노조를 대신해서 임금교섭을 할수 있도록 폭을 넓히지 않아 여전히 노동조합법 개정요인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

<지방학생 성적이 좌우>
○…대입학력고사 발표일이 다가오면서 서울시교육위원회 간부들 사이에서는 전국 수석을 어느 학교 누가 차지하느냐로 화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M여고에서 3백36점을 얻었다는 자연계 학생이 최고점수여서 서울에서는 거의 수석이 틀림없으나 지방 학생들의 성적을 확실히 알 수 없어 궁금해하는 상태. 또 D고교의 3백33점등 3∼4명의 점수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방출신들의 성적여하에 따라 남자수석도 가능하다는 추측들.
이에 대해 구본석 서울시교육감은 수석 4명 (전체수석, 여자수석, 인문·자연계수석) 중 서울에서 2명만 차지하면 체면이 설텐데 올해는 지방고교들이 보충수업등에 열을 올려 어떨지 모르겠다고 걱정.

<저질원탄 제품화 안돼>
○…「서민연료」 연탄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동자부는 최근 동원연탄공장의 저길원탄납품사건에 몹시 긴장된 표정.
동자부는 그렇지 않아도 예상되는 월동기 연탄수급과정의 문제점들을 미리 점검, 한달에 두번의 석탄품질검사를 월3회로 늘리고 열량이 5천5백킬로칼로리로 높은 수입탄을 종전 6%이상 배합에서 12%이상 섞도록 의무화하는등 품질규제를 강화하는 외에 저질탄 유통을 막기 위해 지난7월부터 버럭이나 저질탄 거래관계 정보를 제보하는 사람에 30만원의 보상금 제도까지 실시하고 있는데도 이런 사건이 터진 때문.
동자부는 확인 결과 저질탄이 원탄으로 납품은 되었으나 제품인 연탄에는 섞여들지 않아 시중연탄의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히면서 일반시민들에게도 저질원탄 유통제보보상제도를 활용해 주도록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