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수단 (other measures) 해석 제각각

프랑스 에비앙에서 3일 막을 내린 G8(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회담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다른 해석이 가능한 성명을 채택,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G8은 북한을 이란과 함께 핵.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WMD)를 확산시킬 수 있는 '우려국가'로 지목, 북한에 대한 핵개발 포기 압력을 가중했다.

G8은 이어 공동성명 제3항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화학무기금지기구, 수출통제, 외교적 노력 등 기존의 도구나 조치를 활용하는 것 외에 필요한 경우 국제법에 따른 '기타 수단(other measures)'을 통해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기타 수단'의 의미를 놓고 미국과 여타 국가들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백악관은 '기타 수단'을 무력사용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AP통신은 익명의 한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 그같이 보도했다. 앞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지난 5월 노무현(盧武鉉)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 잇따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사태로 긴장이 고조될 경우 각각 '추가 조치''강경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의 '기타수단=무력사용' 해석에 펄쩍 뛰고 있다. 시라크 대통령은 3일 에비앙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 같은 해석은 지나치게 극단적인 생각이다. 우리는 특정국가를 겨냥한 무력사용 가능성을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도 "북핵문제를 평화적.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평화적 해결을 강조해 프랑스편에 가세했다. 이어 그는 "북핵문제를 유엔에 회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장 크레티앵 캐나다 총리는 '기타 수단'이 무력사용을 의미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최원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