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수해지역 복구 지지부진] 복구 공사 왜 늦어지나

수재민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수해지역에 대한 복구작업은 으레 늦어지기 일쑤다. 전문가들은 제도적인 원인으로 복구계획 수립에서부터 예산을 배정하고, 공사 착공에 이르기까지 행정 절차를 거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꼽는다.

수해발생 직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피해보고에 대한 상급기관(광역단체 및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조사가 이뤄진 뒤 피해내용이 확정되면 복구를 위한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를 발주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통상 3개월쯤 된다.

여기에 예비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항구적인 복구 계획이 땜질식으로 수립되고 공사도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 예비비 확보에 또다시 적지 않은 시간이 들어간다.

또 토목공사 이외의 구조물 공사는 동절기에 못하도록 돼있어 본격적인 복구공사는 이듬해 시작되는 게 보통이다. 지난해 수해의 경우 지방채 발행이나 피해내용 확정 전 예산 지출 허용 등으로 예년보다 신속하게 예산 투입이 이뤄졌지만 대부분의 공사가 지난 3월 시작됐다.

복구공사에 관여하는 기관이 여러 곳인 것도 공사를 더디게 하는 요인이다.

김해시 한림면 배수장의 경우 관리는 농업기반공사, 방재책임은 김해시장이 맡는다. 배수장 복구를 위해 김해시가 도시계획이용변경, 국토이용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마친 뒤 농업기반공사로 계획을 넘겨서 복구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잦은 강우와 장비난.인력난.자재난 등 제도 외적인 요인도 수재민들의 급한 마음을 안타깝게 한다.

충북 영동읍 산저리에서 제방공사를 맡은 장호종합건설의 권혁근 소장은 "봄철에 비가 자주 온 탓도 있지만 도에서 동시다발로 공사를 발주해 장비.인력 부족으로 공기를 맞추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영동=안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