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20만 출국 불가피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입법이 불투명해지면서 20여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출국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3D업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4일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상반기 중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8월 말까지 출국기한 유예조치를 받은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일제단속과 강제출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입법을 전제로 지난 3월 말까지 출국토록 돼 있던 3년 미만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8월 말까지 출국시한을 연장해줬다.

이는 정부가 구상 중인 고용허가제가 ▶체류기간 3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2년간 취업을 보장하고▶3~4년 미만자는 출국 후 재입국을 보장하는 등 사실상 합법 취업의 길을 열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외국인연수생을 사용하는 업체, 한나라당 등이 고용허가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입법이 어려울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이미 두차례(3월 말, 8월 말)나 출국을 유예해준 데다 현재로선 언제 고용허가제 입법이 이뤄질지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제단속과 강제출국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