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D·킬체인 비용 내년 69% 늘려 … 국방예산 첫 40조대

국방부가 책정한 2016년도 국방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었다. 국방부는 17일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40조1395억원으로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올해 국방예산 37조4560억원보다 7.2%(2조6835억원) 늘어났다. 국방부 당국자는 “국방예산의 두 축인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모두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신규 무기 도입 등에 필요한 방위력 개선비를 올해보다 12.4%(1조3614억원) 늘어난 12조 3654억원으로 편성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의 미사일을 사전에 탐지해 파괴하거나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킬체인 구축비용이 크게 늘어났다.

국방부 당국자는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와 군사위성 등 감시전력 도입에 4580억원, 함대지유도탄 등 핵심 전략 목표를 정밀 타격하는 전력을 확보하는 데 7343억원을 배정했다”며 “KAMD와 킬체인 구축에 1조569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예산 9298억원에 비해 68.8% 늘어난 금액이다.

　장병복지와 무기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도 올해보다 5%(1조3221억원) 증가한 27조7541억원을 책정했다.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차원에서 현역병이나 상근예비역에게 자녀 양육을 위한 수당을 매달 20만원 주기로 한 데다 병사(상병 기준) 월급도 현재 15만4800원에서 17만8000원으로 15% 인상키로 하는 등 장병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장병들 전투복에 태극기 마크를 부착하는 비용, 상병을 대상으로 한 에이즈 검사 비용 등도 들어갔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