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사상 처음으로 원자력발전소가 폐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12차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운영 권고안을 한국수력원자력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이 운영권고안을 토대로 18일까지 이사회를 열어 폐로 여부를 결정한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1호기는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07년 설계수명 30년이 끝났지만 10년 연장 운영이 승인돼 2017년 6월 18일까지 가동할 예정이다. 현재 법령상 가동 연한 2년 전인 올해 6월 18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재가동 여부를 신청해야 했다.
산업부의 결론은 폐로였다. 폐로를 하게 되면 국내 원전 역사 37년 만에 첫 번째 영구 중단 사례로 기록된다. 전력전문가와 지역주민, 환경단체는 “전력생산규모가 적은데다 노후화돼 고장이 잦다”며 그동안 폐로를 주장해왔다.
폐로 권고안이 나오면 한수원이 원안위에 재가동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2년 뒤 폐로 절차에 들어간다. 해외 사례를 볼 때 폐로 원전을 해체하는 데는 7~10년이 걸린다. 이럴 경우 현재 원전에 보관중인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의 처분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세종=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