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이 체포됐다" 56%

수사기관이 여전히 영장없는 체포를 남발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도 구타와 욕설등 폭력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金昌國)가 3일 전국 12개 구치소.교도소 수용자 6백92명을 상대로 조사한 인권침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영장없이 체포된 경우가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2백89명(56%)이었다.

임의동행 후 긴급체포 형식을 취한 경우도 26%에 달했으며, 정식 체포영장을 제시한 경우는 6.4%에 그쳤다.

현행법상 긴급체포는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이 없는 급한 상황에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과정의 인권침해도 심각한 수준이어서 피의자의 절반(50.1%)이 경찰에서 욕설이나 폭언을 들었다고 답했다. 협박을 받았다는 사람도 네 명 중 한 명(26%)꼴이었다. 특히 협박.폭력 등 가혹행위로 허위진술이나 자백을 강요받은 적이 있는 경우도 다섯 명 중 한 명꼴(19.5%)이나 됐다.

경찰에서 수사를 받은 6백15명 중 74명(12%)는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15명은 심하게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