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문제 논의의 새국면

학원문제를 둘러싸고 국회가 최근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민정당이 「학원자율화발전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것이라든가, 민한당이 「학도호국단설치영폐지건의안」과 「학원자율화조치건의안」을 내놓고 있는 것은 하나의 발전처럼 보인다.
물론 민정당은 학도호국단을 존속시키고 현행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제 운영면에서 학생들의 자치활동의 폭을 넓히고 교수들의 권한을 확대하자는 의견이고, 민한당은 호국단의 폐지를 포함한 현행 대학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당이 국회를 통해서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원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의 문제로 다뤄보려하고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점이 우선 고무적이다.
현재의 국회가 학원문제의 본질적인 핵심을 거짓없이 드러내서 논의하고 그 해결점을 확실히 찾을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것은 무리이겠으나 최소한 학원문제의 한 원인인 「학생자치문제」에 대해서나마 적절한 처방을 찾을수 있다면 그 역능의 의미를 다 했다고 할수 있다.
그 점에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학원문제 방안들이 적어도 학원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대학의 제도운영면에서 자율이 회복되어야한다는데있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진전이다.
민정당이 제시한 6개항에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신장한다」든가,「자치기구의 조직과 운영은 각대학에 맡긴다」든가, 「교수회의를 활성화한다」는등의 조항이 있는것이 그 단적인 증거다.
민한당측의 주장이 「총학생회부활」「교수회의의 권한확대및 활성화」「학내언론자유보장」「학사행정의 자율화」를 내걸고 있는것은 더 말할나위가 없다.
이같이 학원의 자율화, 학생의 자치에 대해 양측이 일치하고 있다면 그 분야만이라도 발전의 싹을 볼수 있는 합의를 공식화할 필요는 있다.
거기에 정부가 그간 공언하고 추진해온 시책방향도 「자율화」인만큼 그자율화의 실체를 보다 명백히 하는것도 필요하다.
학원의 자율화가 단지 학생활동의 자율화만은 아니다. 거기엔 교수들을 중추로하는 대학운영의 자율화도 있을수 있고 입시와 졸업제도에 있어서 지나친 행정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자체의 자율을 높이는 문제도 있다.
대학의 자율은 학생자치활동 보다는 오히려 대학의 권위와 책임을 높이는 대학운영의 자율, 입시제도의 자율 같은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다.
대학의 문제와 관련해 대학자율의 핵심인 교수들에게 대학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문제도 새롭게 인식되어야 할것이다.
그렇지 않고 학원자율화를 다만 「학생자치활동」이라고 너무 좁혀 생각해서 학생자치기구를 인정하는 선에서만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그것은 충분하다 할수 없다.
다만 학원자율의 한 요소인 학생 자치활동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그것을 조장하는 학생자치기구를 두려는 구상은 일단 문제해결에 실마리를 잡은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학원문제가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나 적어도 그런 문제를 외면하고서는 나라의 안정과 발전이 없다는 인식에서 쌍방이 절충하는 첫발의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