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규 충북 제천시장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유상재)는 3일 공직선거법상 호별 방문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이 출입할 수 없는 시청 실·과를 방문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동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제천시청 내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지만 이 시장의 직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가 된다.

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