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의혹사건과 관련, 이기호(李起浩)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달 31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여권 구주류 등 정치권 일부에서 "과잉 수사"라고 비판하자 송두환(宋斗煥)특검팀이 수사 강행입장을 밝히는 등 정면대응하고 나섰다.
특검팀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 대가성 자체는 처벌하지 않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최소화한다는 당초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정파적 이해를 표출하는 것은 곤란하다.
정쟁이 해결되지 않아 특검까지 온 것인데 특검 수사에까지 정쟁의 영향이 미치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대북송금이 국가공작 차원에서 이뤄져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한꺼풀만 벗겨 보면 본인들이 하는 행위의 모순성이 보일 것"이라며 "공작이라는 것도 드러나지 않아야 공작이지 공개된 게 어떻게 공작이냐"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특검팀은 통치행위여서 사법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통치행위라는 말 자체가 권위주의적이다. 결국 주관적 견해의 포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김옥두(金玉斗)의원은 이날 " 6.15 정상회담은 화해와 평화 시대를 연 남북관계 발전에 획기적 진전을 가져왔다"며 "국익적 차원에서 이뤄진 통치행위에 대해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검을 한 것은 햇볕정책과 정상회담을 수갑 채워 DJ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중(金大中)전 대통령의 한 측근 역시 "지금 특검은 남북관계 진전과 발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는 당초 원칙을 벗어난 것 같다"면서 "지난 정부 관련자와 공직자들이 구속되거나 사법처리되는 데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총무도 지난 1일 보도자료에서 "특검의 과잉수사와 구속처리는 남북 화해에 대한 사법적 테러"라고 비판했다.
이정민.강주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