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정 불균형이 앞으로 최소한 마이너스 44조2천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정부 보고서가 제출됐지만 감세안을 추진하던 부시 행정부가 이를 철저히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정 불균형이란 현재 유통되는 국채물량에 향후 예상되는 재정적자를 현재가치로 환산해 이를 합산한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향후 베이비 붐 세대의 건강보험과 퇴직 연금 비용을 정부가 현재 약속한 수준에서 부담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수준의 만성적인 재정 불균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내용의 재무부 보고서가 지난 2월 제출됐다고 28일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폴 오닐 전(前) 재무장관이 재무부에 의뢰한 것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2004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한 지난 2월 감세안이 더욱 심각한 적자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감세안을 홍보하기 위해 보고서 내용을 일부러 누락시켰다고 FT는 설명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미국이 베이비 붐 세대의 건강보험과 연금 비용을 감당하려면 강력하고 영구적인 세금 인상이나 대폭적인 정부 지출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연방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세율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66% 인상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서경호 기자
